[논평]감세법안, 내용도 시점도 잘못됐다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대폭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올려야 하는데 지난 참여 정부 때 지나치게 한꺼번에 과세해서 조세저항을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내놓고 있는 부동산 감세주장은, 명백하게 시점이 잘못돼 있습니다. 또 그 내용도 일부 부유층만을 위하는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낮춰주자는 정도의 주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건설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1가구 2주택자까지 양도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합니다. 1가구 2주택이 가장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세법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여주는 동시에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정서를 너무 모른다는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개인별로 완화 해 줄 경우 종부세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편이 정직한 주장일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대상인 상위 2% 부자만을 위한 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세 완화주장의 시점도 최악입니다.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종부세까지 낮춰줄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어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인데 집값이 뛰면 서민들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대 폭락을 거듭해 펀드에 돈을 맡긴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의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금융시장에 돈이 마르면 중소, 중견기업은 부도 위험에 몰리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와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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