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동산 규제 다 완화하나?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만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1. 재산세 양도세 완화하기로 먼저 재산세의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주 과세표준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시가에 적용비율을 곱한 것인데,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적용비율이 50%이었으니까 과세표준은 2억5천만 원 이 되고, 이 2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55%로 5% 포인트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를 작년과 같이 50%로 묶었습니다. 7월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9월 부과 때 그만큼 깎아줍니다. 또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집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50% 이하로 돼있는 재산세 인상률 한도를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도 막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50%로 강화했는데, 2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 양도세율을 내려주고, 집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 폭을 지금보다 더 늘려 줄 방침입니다. 2. 종부세 완화도 검토 종부세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입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 방향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현재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인 대상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는 종부세 완화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만 6개나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인별 합산을 세대별로 바꾸고 과표 기준을 6억 원으로 강화했는데, 이 기준을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 세대별 합산을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자는 안, 과표 기준을 다시 9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 등입니다. 3. 부동산 규제완화 배경은? 건설경기 부양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합니다. 정부로선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수요를 늘려 심각한 적체를 보이고 있는 미분양을 해결하고, 잇따르고 있는 건설업체 부도도 막아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GDP의 15%가 넘는 건설업 부양을 통해서 지금의 심각한 내수침체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는 현 정부의 대선,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면 집값이 안정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집값 상승은? 규제가 완화되면 그 만큼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수 도 있습니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으로 높아지면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 날 것입니다. 늘어나는 수요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종부세 완화 방침이 알려지자 벌써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진 실제 거래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집값은 생각보다 빨리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미분양과 신규 공급이 많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긴 합니다. 정부도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예견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더라도 건설경기를 부양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된 집값이 다시 급등하지 않도록 규제완화의 폭과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주룡 기자 [jrko@imbc.com] - 1991년 경력기자로 입사 - 경제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침 - 현 보도국 산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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