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중국에 대한 의문

얼마 전까지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아니다. 중국은 일어나서 달리고 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라면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는 것도 이젠 너무 흔한 말이다. 2025년이 되면 중국의 총생산은 미국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와 공산당의 통제가 결합된 중국식 시장주의는 연구모델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부흥은 중국 국민들의 자긍심에도 불을 붙인다.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흔하다. 반면 중국은 정확하게 그 반대다. 국민 대부분, 무려 86퍼센트가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에선 이렇게 믿는 사람이 겨우 23퍼센트인데 말이다. 중국은 국제관계에서도 자신만만이다. 무려 77퍼센트의 국민이 중국은 세계적으로 환영받고 있다고 믿는다. 그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북경 올림픽은 중국의 세기를 알리는 신호가 될까. 쉬운 대답은 그렇다는 것일게다.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 중국의 성장은 놀랍다. 하지만 고도성장으로 이룬 거대한 중국경제의 규모 속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균열이 보인다. 중국은 흔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린다. 상대적인 저임금으로 고용이 가능한 수없이 많은 노동력이 존재한다. 이 노동력이야말로 현재 중국경제의 힘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확신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노동력에 있다. 문제는 중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만큼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도 없다. 중국의 출생률은 현재 1.8명이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생률은 2.1명이라고 한다. 물론 이건 중국 공산당의 악명 높은 인구통제정책 때문이다. 한 부부에 한 명만의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 말이다. 여기에 노령화는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1949년 중국의 평균수명은 불과 35세였다. 지금은 무려 73세다.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난다. 노동력이 줄면 저임금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 60세를 넘은 노령인구는 1억 명쯤 될 거라고 한다. 예상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위생시설이 나아지고 의료수준이 높아지면 2050년쯤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을 넘게 된다. 이 가운데 1억 명은 80세를 넘은 인구가 된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중국 인구 가운데 7억 명은 농민이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노인은 정부가 먹여 살려야 한다. 무슨 돈으로 이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정부의 돈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럼 근로자는 그만큼 세금부담을 져야한다. 중국의 인구문제는 시한폭탄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문도 있다. 2025년쯤에는 중국이 미국을 총생산에서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어떨까. 2050년쯤에는 미국 경제의 두 배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이런 계산에는 숫자의 허실이 숨어있다. 중국 인구는 13억이다. 미국 인구의 네 배다. 규모에 있어 중국경제가 미국경제의 네 배가 된다 해도 실제 1인당 소득으로 계산하면 절반이 된다는 애기에 불과하다. 지금 중국이 일어나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지만 아직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00위 수준이다. 중국경제가 지금수준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해도 중국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아직 멀었다. 실제로는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정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걸까. 얼핏 보면 그렇다. 작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무려 2천5백억 달러에 달했다.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비밀이 숨어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 가운데 60퍼센트는 중국기업이 기여한 게 아니다. 그건 중국에 투자해 공장을 돌리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몫이다. 특히 컴퓨터나 전자제품 같은 첨단산업 쪽으로 가면 중국의 수출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9퍼센트로 늘어난다.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기반은 취약하다.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환경문제 역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올림픽 경기 중에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세계 제 1의 오존가스 배출국가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도시 20개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있다. 중국의 호수나 강의 70퍼센트는 이미 오염되어 있다. 2030년쯤에는 부족한 물의 양이 지금 쓰는 물의 양과 비슷해질 것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중국 경제 총생산의 10퍼센트가 공해 때문에 줄고 있다는 계산도 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고 일체감만을 강조하는 공산당 독재의 사회적 시스템도 언젠가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창의와 개성은 나오기 어렵고 혁신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모든 문제들을 무난히 해결하고 성장을 거듭해 정말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로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김상철 기자 [kimsc@imbc.com] - 1984년 입사 - 전경련,한국은행,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의 거의 모든 출입처 취재 - 20년간 경제부에서 보낸 경제 전문기자, 경제부장 -현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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