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하원의장의 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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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미국 연안 석유 시추 금지 해제에 대한 투표를 거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간 것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관광산업을 위협할 것이란 이유로 1981년부터 실시돼 온 미국 연안에서의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의회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투표를 거부한건 하원의장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다. 하루 전인 8월 1일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휴회를 선언해버렸다. 의장의 휴회선언 뒤 하원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 떠나고, 공화당 의원들 일부만 남아 전등과 마이크가 모두 꺼진 채 토론을 진행해야만 했다. 물론 의장의 휴회 선언 이후의 '회의'는 모두 무효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시추 금지 해제가 고유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말장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원의장의 힘으로 미국 연안의 석유 시추 재개는 없던 일이 됐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신문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펠로시라며 부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후보인 매케인과 오바마도 못 미친다고 썼다. 사실 펠로시 하원의장의 힘은 당장 한미 FTA 비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스케줄은 한미 FTA전에 우선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부시 대통령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만 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회 처리절차를 변경해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겠다, 보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조치였다. 이로써 사실상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길까지 사실상 봉쇄되어 버렸다.
정치적 서열만아 아니라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하원의장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건 19세기 초 “위대한 조정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헨리 클레이가 하원의장을 지낸 후 부터라고 한다. 특히 1824년 대통령선거에서 잭슨과 애담스가 똑같은 대의원표를 얻어 하원의장이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 후 제도적으로 하원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뤄졌다. 하원의 운영규정을 정하는 규칙위원회의장을 겸하기도 하고 의원을 임명하기도 하는 것, 의원들을 위원회에 배치하고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 의안을 위원회에 배정하는 것들이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건 물론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면 하원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연안에 대한 석유시추 허용처럼 말이다. 1940년부터 61년까지 하원의장을 한 샘 레이번의 경우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루스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시절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 하원의장의 영향력은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같은 정당 출신인 경우에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정당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여소야대가 되면 하원의장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민주당 토마스 오닐 하원의장이 그랬고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시절 공화당 깅리치 하원의장이 그랬다. 중앙당 조직이 없다시피 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빼앗긴 야당에서 하원의장은 사실상 야당 대표의 역할을 한다. 지금 부시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관계가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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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하원의장의 힘 NULL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미국 연안 석유 시추 금지 해제에 대한 투표를 거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간 것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관광산업을 위협할 것이란 이유로 1981년부터 실시돼 온 미국 연안에서의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의회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투표를 거부한건 하원의장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다. 하루 전인 8월 1일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휴회를 선언해버렸다. 의장의 휴회선언 뒤 하원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 떠나고, 공화당 의원들 일부만 남아 전등과 마이크가 모두 꺼진 채 토론을 진행해야만 했다. 물론 의장의 휴회 선언 이후의 '회의'는 모두 무효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시추 금지 해제가 고유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말장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 미국 연안의 석유시추는 말장난이다. 당장 유가안정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여론은 찬성 쪽이다. CNN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73%가 연안의 석유 시추 계획에 찬성한다. 이 때문에 연안 석유시추에 반대하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도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안 시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원의장의 힘으로 미국 연안의 석유 시추 재개는 없던 일이 됐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신문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펠로시라며 부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후보인 매케인과 오바마도 못 미친다고 썼다. 사실 펠로시 하원의장의 힘은 당장 한미 FTA 비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스케줄은 한미 FTA전에 우선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부시 대통령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만 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회 처리절차를 변경해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겠다, 보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조치였다. 이로써 사실상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길까지 사실상 봉쇄되어 버렸다. 하원의장의 권한이나 책무에 대해 미국 헌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다만 대통령 승계서열에서 하원의장은 부통령의 뒤를 잇는 위치를 갖는다. 굳이 말하자면 정치적 서열로 3위인 셈이다. 정치적 서열만아 아니라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하원의장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건 19세기 초 “위대한 조정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헨리 클레이가 하원의장을 지낸 후 부터라고 한다. 특히 1824년 대통령선거에서 잭슨과 애담스가 똑같은 대의원표를 얻어 하원의장이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 후 제도적으로 하원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뤄졌다. 하원의 운영규정을 정하는 규칙위원회의장을 겸하기도 하고 의원을 임명하기도 하는 것, 의원들을 위원회에 배치하고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 의안을 위원회에 배정하는 것들이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건 물론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면 하원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연안에 대한 석유시추 허용처럼 말이다. 1940년부터 61년까지 하원의장을 한 샘 레이번의 경우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루스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시절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 하원의장의 영향력은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같은 정당 출신인 경우에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정당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여소야대가 되면 하원의장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민주당 토마스 오닐 하원의장이 그랬고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시절 공화당 깅리치 하원의장이 그랬다. 중앙당 조직이 없다시피 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빼앗긴 야당에서 하원의장은 사실상 야당 대표의 역할을 한다. 지금 부시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관계가 그렇다.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8/05/nan.jpg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8/05/bush.jpg NULL 김상철 워싱턴 특파원 kimsc@imbc.com 2008-08-05 2008.08.05 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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