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 장기 파행사태를 우려한다

여야가 원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18대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구성 합의안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된다면 향후 사태는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까지 장관내정자에 대한 국회청문회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오는 6일 장관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국은 여야 대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어도 원구성을 못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을 보는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무엇 하느라고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가 뒤늦게 상임위를 대신해 인사 청문 특위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야말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자기들은 법과 원칙에 철저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오만하다고 호통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역시 국정책임자로서 넓은 눈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지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원칙을 내세우는 것을 비난만 할 수는 없지만, 국정중심축인 청와대와 여권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황희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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