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국의 법치주의

미국 군사법원은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였던 살림 함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테러공격을 위해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996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사마 빈라덴의 운전사로 5년을 일했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 때 붙잡혔으며, 이듬해 개설된 관타나모 기지로 이감돼 지금까지 수감되어 왔다. 이번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첫 전범재판이었다. 관타나모 기지의 수용소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열린 테러 용의자 재판이기도 했다. 재판 과정이나 그 결과를 두고 논란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들을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도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일반재판이나 미국 내에서 열리는 군사재판과는 달리 비공개 심리가 인정됐고, 테러 용의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한 묵비권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사실 분명치 않다. 함단의 선고형량은 5년6개월이다. 이미 관타나모에서 지낸지 5년이 지났다. 실제로 그는 선고형량에 따르면 앞으로 5개월만 더 지내면 석방된다. 하지만 실제 석방될 지 여부는 모른다. 관타나모 수용소를 관할하는 미국 국방부는 법원의 선고형향에 관계없이 미국은 테러용의자들을 계속 구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결과는 재판, 테러용의자처리는 별도라는 말이다. 사실 미국 국방부는 테러 용의자들을 전범으로 취급해왔다고 할 수도 없다. 전범이라면 그러니까 적국의 전쟁포로라면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우를 해야 하지만 미국은 이들이 적국의 군인이 아니라며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함단에 대한 판결이후 미국 국방부의 발표는 석방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말아달라며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재판 결과가 관타나모 수용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별로 없다.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졌고 승인된 증인만이 증언대에 섰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시설에 대한 논란도 우스꽝스럽다. 함단이 독방에 감금됐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설명은 관타나모에는 독방이란 없으며 다만 혼자 사용하는 감방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해 판결결과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유일하게 이번 재판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우 강제적인 상황' 아래서 얻은 증거들을 검찰 측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정도일 것이다. 결국 관타나모 수용소에 지난 5년간 갇혀 있었던 함단에 대한 재판은 한편으로는 강고해 보이는 미국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듯싶다. 재판초반에 사임한 군 검찰관은 어떻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 대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사설제목은 “미국 정부 대 운전사”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래도 테러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 그래서 미국 국방부나 백악관이 그렇게 요구했던 종신형이 아니라 5년 반의 형기선고가 이뤄지는 나라도 별로 없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의 법치주의는 아니다.

김상철 기자 [kimsc@imbc.com] - 1984년 입사 - 전경련,한국은행,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의 거의 모든 출입처 취재 - 20년간 경제부에서 보낸 경제 전문기자, 경제부장 -현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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