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재벌, 조중동 구하기 사면?

건국 60주년을 맞아 오늘 발표된 특별 사면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 대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화감과 짙은 냉소를 자아낼 뿐입니다. 차라리 아무런 해명도 달지 않는 게 좋을 뻔 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면서 "오늘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전에 법을 어긴 사안들이다. 앞으로는 봐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구차하고 옹색한 논리입니다. 사면 대상에 영세 상공인도 포함시켰지만 '진짜 봐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 합니다. 최근에 형이 확정된 현대차그룹 정몽구회장, SK 최태원회장,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에 대한 사면이 하일라이트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 회계는 선진국에서는 경제활동을 다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들을 위한 보복 폭행과, 국민 통합이나 경제 살리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의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은 '보수언론 끌어안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전날 이대통령은 부실 경영과 공영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했습니다. KBS사태와 MBC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의 압박, 미국 쇠고기 관련 집회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 그리고 '재벌 총수와 보수언론에 대한 은전'으 로 비쳐진 오늘 사면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얼마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차기 KBS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국정철학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상반된 대응, 그러니까 미운 상대에게는 철퇴를 가하고 프렌들리한 상대에게는 드러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우호 논설위원> 8월 12일 화요일자 논설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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