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세청장들의 어이없는 비리행태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고위간부들의 비리행태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경우 불법 비자금 조성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 국세청장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무려 20여개나 되는 차명계좌를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남과 여비서 대기업 임원, 심지어는 룸살롱 여주인까지 동원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전세로 살고 있다던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가 실제로는 본인 소유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년 전 국세청장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이 전 청장의 후임인 전 군표씨도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역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국세청은 경제검찰이라고 할 만큼 무소불위의 칼날을 기업에 휘두르는 곳입니다. 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세금포탈을 적발하는 기관의 총책임자가, 비자금조성을 주도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뇌물을 받는다면 국세청의 권위는 땅 에 떨어질 것입니다. 불법 비자금 조성을 적발해야 할 사람들이 그 수법을 가르치는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세청의 수장으로 임명한 이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이 정치적 연줄에 따라 임명된다는 의혹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제에 국세청장이나 고위간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검찰수사를 받고 감옥행 직행버스를 타는 어이없는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세청이 불신을 받고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8월 13일 수요일 논설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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