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기륭전자 단식사태의 의미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3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등 2명의 노동자들은 단식농성 67일째인 지난 16일,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기륭전자 사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지난 2005년 기륭전자에 처음 노동조합이 설립됐을 때, 생산직 노동자 3백여 명중 정규직은 단 15명뿐이었습니다. 특히 파견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법정최저임금보다 불과 10원 많은 64만 1,840원으로, 잔업 백 시간을 해야 백만 원의 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자, 오히려 대량해고로 응수했습니다. 이후 기륭전자는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냈고, 회사 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지만,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륭전자는 노동법에 따른 정부기관의 권고나 제재도 무시하는 초법적인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지난 6월에는‘자회사에서 1년간 교육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중재안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노사대립이 타결될 것 같은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사측은 중간간부들이 반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합의를 뒤엎었고, 이것이 무기한 단식농성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단식중인 분회장은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이렇게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절규했습니다. 기륭전자 이외에도 장기간의 파업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고용한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KTX와 이랜드, 코스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절규하면서 분신자살했던 것이 1970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기업주의 탈법행위는 여전하고 정부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등,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21세기 한국사회는 분명히 비정상적, 야만적 사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용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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