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동산 투기 경기부양 안 된다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짝 건설경기 부양의 후유증으로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처럼 이자가 낮고 주식과 펀드가 폭락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기회가 생기면 시중의 돈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융시장을 빠져나가 부동산 투기 거품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가 생길 경우 정부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권의 해외자금조달 길이 갈수록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부동산으로 빠져나가면 금융권 돈 가뭄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 돌아갑니다. 건설경기를 살린다는 단순한 조치가 예상치 못한 큰 재앙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경기로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 자체가 복잡해진 현대경제의 '변동성'과 변덕을 이해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다행히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는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한쪽에서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반짝 건설경기 살리자고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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