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앞 뒤 못 가리는 공기업 개혁

정부가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이나, 기능이 비슷한 공기업들을 대거 통폐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의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영화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생활권이나 건강권과 관련된 분야는 민영화보다는 정부주도의 효율화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수도 물 관리의 민간위탁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전기/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귀에 쟁쟁한데 물 관리 민간 위탁 법안을 계속 추진해온 것입니다. 쇠고기 촛불집회로 혼이 난 여당이 말리는 바람에 막판 철회가 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 산업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지만 물을 산업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물 산업 민영화를 하더라도 물 값은 못 올리게 한다는 정부의 주장입니다. 물 값을 동결하면 민간 기업은 당연히 원가를 줄여서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줄이고 물을 정화하거나 소독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비용을 줄이겠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악화로 나타납니다. 민영화를 해놓고 물 값을 억제하는 데 따른 동태적이고 장기적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싼값에 마실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권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다른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대신 국민생활에 관련된 핵심 공기업은 정부가 더 주도권을 쥐고 철저하게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민영화논란으로 서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정작 꼭 필요한 공기업 민영화나 개혁조차도 무산될 정치적 휘발성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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