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수용하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조치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불능화 조치는 지금까지 11개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을 마쳤고 폐연료봉을 꺼내 처리하는 것 같은 3개 항목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미국은 여기다 더해 미신고 핵시설들도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가택수사 하듯 군사시설을 불시에 들어가 샘플을 채취하는 것 같은 일은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북한에 있는 핵관련 시설을 완전히 찾아내 폐기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마지막까지 핵 주권은 뺏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핵문제를 풀어나가자며 시작된 6자회담은 이제 만 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도 폭파됐습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가 그간의 성과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협상카드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변원자로를 원상복구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기 말에 대북외교의 성과를 올리려는 부시행정부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당근을 재촉하는 제스처라는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 핵시설 검증문제나 완전폐기라는 차기정부와의 3단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두자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벼랑 끝에 서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북한의 대외전술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북한은 정권유지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핵보유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한반도비핵화라는 대전제를 수용해야 합니다. 북한이 좀 더 품격을 찾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통국가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배대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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