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북한의 선택은?

▲ 2008년 8월 11일. 미국 부시 정부는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미 간 검증 의정서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성 김 특사는 13일 베이징에 건너갔는데, 이를 전후해서 북한의 불능화 중단조치 - 연료봉 제거작업 중단 얘기를 듣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2일 뉴욕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북한 측 관계자와 접촉을 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시료채취와 미 신고시설 사찰, 그리고 불시방문 등 의정서에 나와 있는 깐깐한 조항들이다. 요컨대 크리스토퍼 힐이 주도해온 "테러지원국 해제 프로젝트"는 거의 성사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여러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부시정부내 강경파의 입김, 대선을 앞둔 난감한 부시의 처지)로 인해 좌초할 위기까지 몰린 것. ▲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왜 미국이 이리 저리 골포스트를 옮기느냐'는 불만을 가질 만도 하다. 의정서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시료채취'는 그렇다 치고, '불시사찰' 같은 개념들은 북한으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북한은 14일 연료봉 인출 작업을 중단했고, 18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를 비난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의식해서 후진타오가 한국을 방문한 뒤인 2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불능화 중단'을 뒤늦게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성명이 당장의 '파국'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영변 불능화에 참여했던 미국 기술자들은 아직 영변 지역에 머물고 있다. ▲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런 북한의 입장표명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한국과 일본에도 공조해줄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테러지원국 해제 국면에서 북한을 압박해 납치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득을 보려고 했던 후쿠다 내각은 씁쓸해 했다. 후쿠다 총리는 1일 '전격사임'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혼란스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 자체로 북한이 '전쟁연습'이라고 하는 을지연습 때 북한이 "이념적 분열시도 계속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왜 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1일 "에너지 지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북한이 최근 많이 언급했던 10.4 선언에 대해서 김하중 장관이 돈이 많이 들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면서 평가절하 했고, 국제기구가 요청한 북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보류' 딱지를 붙였다. ▲ 미국 본토에 상륙하는 초대형 허리케인 탓에 빛이 바래긴 했지만, 공화당은 부통령 후보 지명자로 페일린이란 깜짝 카드를 내세웠고, CVID를 명시한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담긴 정강정책(Platform)을 채택했다. 한 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얼마 전 포브스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벌여 놓은 사업들을 수습하지 못한 그녀의 처지가 잘 드러난다. 대체로 '변명'은 장관을 맡고 보니,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란과 북한문제의 경우 미국 혼자서 할 일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됐다는 것. 그녀는 2기 부시정부가 이룩한 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다자적 틀(북한문제라면 6자회담)을 마련했다는 점이며, 이 틀은 다음 정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작동할 텐데, 문제를 쉽게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 ▲ 전체적으로 보자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빼 줄 만한 동력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 때 필자는 북-일회담에서 동력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후쿠다 내각이 좌초하면서, 그 가능성은 몹시 적어진 듯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미국의 공화당 대표는 부시가 아니라 매케인이다. 매케인이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검증의정서'는 대충 대충 타협점을 찾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다. 라이스가 저토록 힘이 빠져있는 상황에 가뜩이나 많은 적에 노출돼 있는 크리스토퍼 힐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6자회담을 끌어가던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이미 레임덕 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중국으로선 미국 대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혹시 오바마가 대권을 잡는다면 어떤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될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다만.. 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돌출변수'가 생겨나는 건 막으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상황관리라는 측면에선 애를 쓸 것임에 분명하다. 북한의 발표 이후 중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에서 말없이 에너지원을 해오던 러시아도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다. 그루지아 사태가 그랬고 폴란드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미사일 방어협정도 그렇다. ▲ 따라서 이후 상황은 6자의 각국, 특히 미국과 북한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될 거다.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뭔가 강수를 두자니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민주, 공화 양당의 선거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북한 이슈가 선거전의 화두가 되고 양쪽 진영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강하게 남길 가능성이 있다. 일단 북한 정권 탄생 60주년인 9.9절이 첫 고비가 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어떤 행동에 들어간다면, 그 수순은 1) 영변지역에 머물고 있는 미국 감시요원의 철수요구, 그리고 이어 2) 모니터 장비의 제거, 3) 불능화된 장비들의 봉인 제거 4) 철거된 장비들의 재설치 5) 냉각탑 재건축 등으로 이어질 거다. ▲ 불능화된 영변 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얼마나 걸릴 거냐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린다. 사실 객관적으로는 영변시설을 되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워낙 노후된 시설인데다, 제네바 합의 이후와는 달리 이번엔 떼어낸 장비들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소싱통들의 전언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관들이 부식돼서 당장 조립하면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북한이 맘만 먹는다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본다. ▲ 북한은 궁지에 몰렸을 때 초강수를 둠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략을 여러 번 써왔다. 그래서 '정답'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도 합리적인 틀을 가지고 상황을 예측하라면,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앞으로 남은 3달여 기간 동안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다. 물론, 북한 입장에선 냉각탑 폭파까지 보여줬는데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빠지지 못한 게 몹시 화가 나긴 하겠지만 말이다.

이성주 기자 [leesj@imbc.com] - 1995년 11월 입사 -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침 - 통일외교부, 현재 정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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