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고교선택제 본격 시동

서울시 교육청이 현 11개 학교군을 31개 학교군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최근 국제중학교 설립추진에 이어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권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처입니다. 이번 조처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이후 중단된 강남과 강북간의 학생이동 배정도 재개됩니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서울 전역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등 학생배정방법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학교군 재설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평준화 정책과 함께 30년간 유지돼 온 교육의 틀 자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자율을 중시하는 수월성교육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정택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학교선택제를 둘러싸고 현재 치열한 찬반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남지역으로 학생이 몰리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지역의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교직원 720명, 초중고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학교선택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48.2%,반대하는 사람이 51.4%로 나타났습니다. 반대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학부모의 50.1%가 찬성하고 반대의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교직원들도 46.4%의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확대시행까지 어느 정도 진통은 예상되지만 큰 흐름은 정해졌습니다. 무한경쟁시대, 학교도 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고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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