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토건사업 만능론에 대하여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때 일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며 토목건설사업 중심으로 100조 엔 이상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고 엄청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땅 파고 집 짓는 토건사업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처럼 보이지만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남긴 교훈입니다. 이틀 전 이명박 대통령은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경제부처의 방침과 배치되는 말입니다. 또 한 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대운하의 망령이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꺼진 불씨를 다시 지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집요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 전날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대운하 공론화에 나섰고 '대운하 전도사'라는 이재오 전의원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파나마 운하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측근, 국토해양부가 사전에 손발을 맞춘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운하 파고 아파트 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냐는 탄식이 새어 나옵니다. 지금은 토건사업에 주력할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만들기에 지혜를 모을 땝니다. 더구나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마당에 재개발이다, 대운하다, 하루가 멀게 쏟아지는 어지러운 정책 들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들이 민심과 동떨어진 '흘러간 노래 '를 부르는 사이 대통령지지도는 다시 20%로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차라리 아무런 정책도,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옵니다. <이우호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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