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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대통령과 경제 |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무언가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건 같다. 그러나 정말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을까. 사실 글로벌 시대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이지만 예상보다 못한 경기가 세계적인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이라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혹은 다른 정부라면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장관을 바꾸라고 성화라는데 정말 장관을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당장 미국의 대통령선거전에서 최대의 이슈는 경제문제다. 매케인도 오바마도 이 사실을 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오바마라고 대단히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을 리 만무하다. 기껏 얘기한다는 게 5백억 달러의 추가 부양이다. 그 효과는 의문스럽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8백억 달러의 1차 경기부양대책을 시행했다. 고스란히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경기부양대책을 쓸 때에는 이 돈이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달랐다. 대부분은 돌려준 세금으로 밀린 빚을 갚아야 했다. 지갑에 들어가 소비지출에 쓰인 돈은 전체 환급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나쁜 일은 아니지만 경지진작 효과는 그저 그렇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철학이 다르고, 오바마와 매케인의 생각이 다른 건 물론이다 두 사람의 공약은 다르다. 매케인은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가져오려면, 소득 분배보다는 감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는 감세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세정책을 소득 분배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감세를 하더라도 오바마 후보는 저소득,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원하고 있는 반면 매케인 후보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의료, 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의견을 달리 한다. 연안에서의 석유시추만 해도 매케인은 찬성, 오바마는 반대다. 한미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역시 오바마는 재협상 또는 반대, 매케인은 찬성이다.
그러나 지금 공약하는 것과 실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경제학에서 흔히 하는 말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 다 세금감면을 내세우지만 그럼 쓸 돈도 줄여야한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어디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말하지 못한다.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난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규모의 재정적자다. 적자가 늘어나면 미국경제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진다. 마구 세금을 줄이고 빈곤층을 돕는다고 함부로 돈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물론 다른 연구결과도 있기는 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민주당집권시절과 공화당 집권시절의 경제적 성과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1948년부터 2007년까지 60년간을 보면 공화당 집권이 34년, 민주당 집권이 26년간이다. 이시기의 경우 공화당 시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64%에 그친 반면 민주당 때는 2.78%에 달했다. 1%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난다. 공화당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미국 경제는 더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지난 60년 동안의 소득 불평등추이를 보면 공화당 정권에서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약간 감소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약간 더 많이 증가했다. 공화당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공화당 레이건 정권이후에는 불평등확대에 조세와 분배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집권정당과 그 철학이나 경제운용방식에 따라 엄청난 차이는 아닐망정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감면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근로소득에 대한 감세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기대수준은 이 정도에서 그쳐야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의 차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그 한계는 내년 5000억 달러에 가까운 재정적자다. 이런 적자를 안고는 빈곤층 구제도, 경기부양도, 교육투자도 말처럼 쉽지 않다. 그건 누가 대통령이 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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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기자 [kimsc@imbc.com]
- 1984년 입사
- 전경련,한국은행,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의 거의 모든 출입처 취재
- 20년간 경제부에서 보낸 경제 전문기자, 경제부장
-현 워싱턴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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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통령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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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무언가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건 같다. 그러나 정말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을까. 사실 글로벌 시대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이지만 예상보다 못한 경기가 세계적인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이라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혹은 다른 정부라면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장관을 바꾸라고 성화라는데 정말 장관을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당장 미국의 대통령선거전에서 최대의 이슈는 경제문제다. 매케인도 오바마도 이 사실을 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오바마라고 대단히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을 리 만무하다. 기껏 얘기한다는 게 5백억 달러의 추가 부양이다. 그 효과는 의문스럽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8백억 달러의 1차 경기부양대책을 시행했다. 고스란히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경기부양대책을 쓸 때에는 이 돈이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달랐다. 대부분은 돌려준 세금으로 밀린 빚을 갚아야 했다. 지갑에 들어가 소비지출에 쓰인 돈은 전체 환급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나쁜 일은 아니지만 경지진작 효과는 그저 그렇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철학이 다르고, 오바마와 매케인의 생각이 다른 건 물론이다 두 사람의 공약은 다르다. 매케인은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가져오려면, 소득 분배보다는 감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는 감세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세정책을 소득 분배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감세를 하더라도 오바마 후보는 저소득,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원하고 있는 반면 매케인 후보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의료, 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의견을 달리 한다. 연안에서의 석유시추만 해도 매케인은 찬성, 오바마는 반대다. 한미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역시 오바마는 재협상 또는 반대, 매케인은 찬성이다.
그러나 지금 공약하는 것과 실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경제학에서 흔히 하는 말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 다 세금감면을 내세우지만 그럼 쓸 돈도 줄여야한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어디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말하지 못한다.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난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규모의 재정적자다. 적자가 늘어나면 미국경제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진다. 마구 세금을 줄이고 빈곤층을 돕는다고 함부로 돈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물론 다른 연구결과도 있기는 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민주당집권시절과 공화당 집권시절의 경제적 성과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1948년부터 2007년까지 60년간을 보면 공화당 집권이 34년, 민주당 집권이 26년간이다. 이시기의 경우 공화당 시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64%에 그친 반면 민주당 때는 2.78%에 달했다. 1%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난다. 공화당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미국 경제는 더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지난 60년 동안의 소득 불평등추이를 보면 공화당 정권에서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약간 감소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약간 더 많이 증가했다. 공화당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공화당 레이건 정권이후에는 불평등확대에 조세와 분배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집권정당과 그 철학이나 경제운용방식에 따라 엄청난 차이는 아닐망정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감면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근로소득에 대한 감세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기대수준은 이 정도에서 그쳐야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의 차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그 한계는 내년 5000억 달러에 가까운 재정적자다. 이런 적자를 안고는 빈곤층 구제도, 경기부양도, 교육투자도 말처럼 쉽지 않다. 그건 누가 대통령이 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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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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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2008.09.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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