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체포동의안 처리해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서 72시간 내 처리 시한은 지났습니다. 문국현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일단 체포를 면하게 됐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야권은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왔고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직권 상정할 뜻이 없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권상정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체포위기에 몰린 동료의원을 감싸주는 방탄역할을 한 것입니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72시간 내 처리하라는 법정신을 무시하고 처리를 기피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국회는 야당이나 국회의장의 생각대로 검찰의 체포요구가 부당하고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 규정대로 표결로서 뜻을 표시하는 것이 당당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국회는 동료의원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해서 바로 체포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할 텐데 미리 보호막을 치고 있는 국회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재상정추진의사를 밝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주목해봅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는 조항이 없어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계류되므로 재상정 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 마냥 깔아뭉개지 말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떳떳하게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황희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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