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핵 강국이 되는 법 | |||||||||||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다. 핵실험금지협정도 조인한 적이 없는 건 물론이다. 당연히 미국의 제재가 따라야겠지만 아니다. 미국은 앞장서서 이 나라가 자유롭게 국제시장에서 핵물질이나 핵시설을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인도다.
이 문제는 핵문제와 관련해 위험한 균형을 깨버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물질거래를 규제하는 45개국으로 구성된 핵 공급 그룹이라는 게 있다. 지난 주 핵 공급 그룹은 오스트리아에서 회의를 갖고 인도와의 핵 거래를 허용하자는 미국의 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게는 원전 기술이나 핵 원료 수출을 금지한다는 미국의 30년 핵 정책에 예외가 나왔다. 핵 공급 그룹은 핵 원료와 기술의 합법적 거래에 대한 규정을 정해왔다. 45개국은 비공개로 지난주 회의를 열고 인도에 대한 핵 거래 금지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승인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 직전 동맹국을 대상으로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개인적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 직후 회담의 타결점이 마련됐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의회의 조속한 승인을 요구했다. 라이스는 이것이 미국과 인도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싱 총리는 오랫동안 의 고립이 끝났다면서 인도와 국제사회간의 전면적 민간 핵 협력은 인도 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관련 업계에는 대단한 이익이다. 그러나 부작용은 너무나 뻔하다. 원래 핵 공급국 그룹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는 핵 기술과 물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 특혜를 주게 되면 북한이나 이란이 핵개발에 나서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 물론 인도는 새로운 핵 군비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과 다른 국가와의 핵 기술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장 똑같은 핵 개발을 두고 이란에는 제재하면서 인도에는 허가를 내주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인도의 경우 핵개발이 우선 전력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멀포드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인도와 미국 간 핵 기술 거래로 인도의 에너지 수급 문제는 물론 온난화 방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가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승인을 자동으로 취소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란 역시 명분은 원자력 발전이다. 인도는 이미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을 한 나라다. 아직 일이 다 끝난 건 아니다. 미국과 인도의 핵기술협력 협정이 발효되려면 먼저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의회안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의원들은 인도에 대한 평화적 핵기술 수출이 인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 핵확산금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다른 의원들은 인도에 대한 편파적 결정일 뿐 아니라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원칙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앞장서서 인도에 대한 예외를 주장한 배경은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다. 인도는 친구인데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게다가 관련 업계의 이익도 막대하다. 사업규모는 앞으로 20년간 1천억 달러는 족히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2년 전 쯤부터 이 문제를 위해 업계와 계약한 로비회사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물론 인도정부와 계약한 로비회사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은 막대하다. 아시아에서의 핵 경쟁도 가능하다. 이제 파키스탄과의 핵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어쩔 것인가. 중국은 손을 놓고 있을 리 없다. 아직 핵이 없는 나라에 이번 일이 던져주는 메시지도 선명하다. 핵 강국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핵폭탄을 일단 만든 다음 미국과 친구가 되면 원하는 대로 핵 개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다. 원칙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워지기 어렵다. 북한도 인도를 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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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핵 강국이 되는 법 NULL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다. 핵실험금지협정도 조인한 적이 없는 건 물론이다. 당연히 미국의 제재가 따라야겠지만 아니다. 미국은 앞장서서 이 나라가 자유롭게 국제시장에서 핵물질이나 핵시설을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인도다.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대통령선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뿐인 것 같은 요즘이다. 잘해야 허리케인이야기도 가끔 나오고 말이다. 하지만 지난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은 공화당 여성 부통령후보 페일린의 화려한 등장이나 모기지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이 아니지 싶다. 이 문제는 핵문제와 관련해 위험한 균형을 깨버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물질거래를 규제하는 45개국으로 구성된 핵 공급 그룹이라는 게 있다. 지난 주 핵 공급 그룹은 오스트리아에서 회의를 갖고 인도와의 핵 거래를 허용하자는 미국의 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게는 원전 기술이나 핵 원료 수출을 금지한다는 미국의 30년 핵 정책에 예외가 나왔다. 핵 공급 그룹은 핵 원료와 기술의 합법적 거래에 대한 규정을 정해왔다. 45개국은 비공개로 지난주 회의를 열고 인도에 대한 핵 거래 금지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승인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 직전 동맹국을 대상으로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개인적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 직후 회담의 타결점이 마련됐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의회의 조속한 승인을 요구했다. 라이스는 이것이 미국과 인도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싱 총리는 오랫동안 의 고립이 끝났다면서 인도와 국제사회간의 전면적 민간 핵 협력은 인도 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관련 업계에는 대단한 이익이다. 그러나 부작용은 너무나 뻔하다. 원래 핵 공급국 그룹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는 핵 기술과 물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 특혜를 주게 되면 북한이나 이란이 핵개발에 나서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 물론 인도는 새로운 핵 군비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과 다른 국가와의 핵 기술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장 똑같은 핵 개발을 두고 이란에는 제재하면서 인도에는 허가를 내주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인도의 경우 핵개발이 우선 전력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멀포드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인도와 미국 간 핵 기술 거래로 인도의 에너지 수급 문제는 물론 온난화 방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가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승인을 자동으로 취소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란 역시 명분은 원자력 발전이다. 인도는 이미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을 한 나라다. 아직 일이 다 끝난 건 아니다. 미국과 인도의 핵기술협력 협정이 발효되려면 먼저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의회안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의원들은 인도에 대한 평화적 핵기술 수출이 인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 핵확산금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다른 의원들은 인도에 대한 편파적 결정일 뿐 아니라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원칙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앞장서서 인도에 대한 예외를 주장한 배경은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다. 인도는 친구인데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게다가 관련 업계의 이익도 막대하다. 사업규모는 앞으로 20년간 1천억 달러는 족히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2년 전 쯤부터 이 문제를 위해 업계와 계약한 로비회사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물론 인도정부와 계약한 로비회사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은 막대하다. 아시아에서의 핵 경쟁도 가능하다. 이제 파키스탄과의 핵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어쩔 것인가. 중국은 손을 놓고 있을 리 없다. 아직 핵이 없는 나라에 이번 일이 던져주는 메시지도 선명하다. 핵 강국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핵폭탄을 일단 만든 다음 미국과 친구가 되면 원하는 대로 핵 개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다. 원칙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워지기 어렵다. 북한도 인도를 보라고 할 것이다.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9/10/indo_220.jpg NULL NULL 김상철 워싱턴 특파원 NULL 2008-09-10 2008.09.10 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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