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도망자 수잔

1974년 1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수잔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19살, 평상복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마약을 팔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었다. 길고 긴 재판이 예정돼있었지만 범행사실은 너무 명백했다. 수잔은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 감형을 기대했다. 전과도 없는 초범이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걸로 예상했다.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결과는 무려 20년의 형기를 선고받았다. 10년간은 사면도 불가능한 형이었다. 미시간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수잔은 1년 후 탈옥에 성공한다. 교도소 담장을 넘어 탈출에 성공한 수잔은 아예 캘리포니아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이름도 새로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셋 낳는다. 이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큰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웃들도 모두 그녀를 좋아한다. 물론 아무도 그녀의 가족 중의 그 누구도 오래 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2년간을 피해왔지만 수잔은 경찰에 체포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미시간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제는 탈옥에 대한 범죄사실까지 추가돼서 말이다. 의논은 분분하다. 법은 법이다. 재판을 받았고 형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 형기를 마쳐야한다. 탈옥도 물론 범죄에 더해야한다.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잔은 아마 살아서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안됐다는 동정론도 적지 않다. 이미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왔다, 법원이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뭔가. 새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닌가. 수잔은 이미 새 사람이 됐고 새 사람으로 살아왔다.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지 말자. 인터넷에는 수잔을 석방시키기 위해 여론을 모으자는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미시간 주지사에 청원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여론의 무게를 봐도 법은 법이라는 여론의 무게가 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지나치리만큼 가혹한 형량 체계다. 10년 이상의 형기면 중형이다. 마약거래는 물론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형은 그것도 전과도 없는 초범에게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상상이 어렵다. 범죄가 원래 많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2백만 명이 넘는 건 적지 않은 부문 미국의 가혹한 형벌체계에도 이유가 있다. 경찰은 이른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잡아들인다. 가혹하다고 비판받는 건 무르다고 비난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에도 법무장관의 지침이 내려가 있다. 무조건 가장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라는 원칙이다. 무조건 잡아들이고 형량은 무조건 가장 엄하게 구형되고 이제 미국의 배심원들은 나중에 얼마의 형량을 받을 지에는 관계없이 유무죄 판결만을 내린다. 판사 역시 재량권은 별로 없다. 법무장관이든 주지사든 범죄에 유약하다고 알려지는 건 선거에서 치명적이다. 죄수는 늘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에 따르면 시시한 범죄라도 세 번 저지르면 아예 사회와 격리된다. 가게에서 비디오가게를 훔쳐도 골프 숍에서 클럽을 세 번 훔쳐도 형기는 최소 25년에서 50년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국가 미국은 교도소 국가이기도 하다.

김상철 기자 [kimsc@imbc.com] - 1984년 입사 - 전경련,한국은행,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의 거의 모든 출입처 취재 - 20년간 경제부에서 보낸 경제 전문기자, 경제부장 -현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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