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표적수사논란에 휩싸인 검찰

최근 검찰수사의 행태를 두고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들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착수의 배경과 의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수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촛불집회 정국에서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수사와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대표 구속, KBS 정연주사장의 긴급체포, 그리고 MBC 을 상대로 한 수사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탄압용 청부수사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의 강도와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단체 간부의 횡령과 정부보조금 유용의혹은,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가 동원된 데다,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집회와 대운하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압박용 수사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전임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과잉, 표적수사 의혹이 도드라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법원에 의해 무죄선고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에 대한 의혹제기에 안타깝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검찰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씁쓸할 뿐입니다. <최용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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