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폴슨의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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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으로 보면 부시 대통령은 미국 최고수준이다. 아버지 덕분이든 뭐든 아무튼 부시는 명문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를 받았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MBA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전혀 지적으로 보이지 않고 도대체 믿음이 안가는 얼굴이기는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고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자유 무역 등이 부시 대통령의 신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확실하다. 모기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임기 초부터 부시 대통령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시한폭탄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사회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하는 걸 거부했는데 이건 처음이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깊숙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주택정책,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긴급구제 등이 모두 폴슨의 작품이기도 하다. 부시 대통령의 믿음과 전혀 다른 경제 정책 기조는 폴슨 재무장관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말로 하자면 폴슨 재무장관에세 “경제는 당신이 책임지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믿음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부시 대통령의 신뢰는 당초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회장이던 폴슨을 지난 2006년 7월 영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폴슨은 장관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부시대통령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실 문제는 2천억 달러의 자금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모기지 업체의 위기가 일단락되면 다음에는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양대 모기지 업체의 현행 구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해 주택대출을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구조는 이익은 모기지회사가 갖고 위험은 사회가 부담하는 현상을 낳는다. 재무부에서는 궁극적으로 모기지 업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공공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부가 철저히 규제하는 상황에서 대출자금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아예 순수한 정부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주택자금규모축소를 우려해 모기지 업체를 구속하지 말자는 쪽이다. 일단 정상화한 다음 구제조치 이전 상태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물론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주장도 없는 건 아니다. 위기가 일단락되면 양대 모기지 업체는 청산을 시키거나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공적자금 투입은 그토록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조하던 미국으로선 창피한 일이다. 오죽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말이 나올까. 중국 주가는 고점에서 70%나 폭락했지만 정부는 나서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재정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쓰인다. 베어스턴스도 그렇고 모기지회사도 그렇다. 세계적인 채권투자자 로저스는 미국은 중국보다 더한 사회주의 국가, 그것도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당연히 어려우면 무조건 정부에 손을 벌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 차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화시들이라는 말도 나온다. 물론 대안이 없었다며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응도 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견해다. 상반된 견해는 자신의 입장에 따른 것이기도 할 것이다. 버핏은 지금 달러 자산을 몽땅 들고 있다. 금융주 지분을 더 늘리기도 했다. 신용위기를 기회로 삼고 다수의 대규모 인수합병에도 손을 대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구제금융을 반긴 것은 당연하다. 사실 미국 정부는 지금 달러의 지원 없이 정상적인 나라살림이 어렵다. 폴슨 자신이 주장하듯이 이 결정은 미국의 자체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미국은 외국의 돈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돈이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당장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발행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다. 미국 재무부가 구제금융에 대해 미리 통보한 것도 우리가 그만큼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 정부의 직접 보증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면서 채권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위협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선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장 불은 껐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은 그래서 가능하다. 미국의 취약한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다. 미국 상원은 청문회를 오는 9월 16일 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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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폴슨의 선택 NULL 학력으로 보면 부시 대통령은 미국 최고수준이다. 아버지 덕분이든 뭐든 아무튼 부시는 명문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를 받았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MBA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전혀 지적으로 보이지 않고 도대체 믿음이 안가는 얼굴이기는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고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자유 무역 등이 부시 대통령의 신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확실하다. 모기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임기 초부터 부시 대통령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시한폭탄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사회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하는 걸 거부했는데 이건 처음이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깊숙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한다. 망설이는 부시 대통령을 끌고 모기지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국유화라는 대형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한 사람은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폴슨 재무장관이다. 처음 국유화 방침을 제안한 것부터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에 공식 발표하는 것까지 모두 폴슨 장관에게서 나온 계획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주택정책,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긴급구제 등이 모두 폴슨의 작품이기도 하다. 부시 대통령의 믿음과 전혀 다른 경제 정책 기조는 폴슨 재무장관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말로 하자면 폴슨 재무장관에세 “경제는 당신이 책임지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믿음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부시 대통령의 신뢰는 당초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회장이던 폴슨을 지난 2006년 7월 영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폴슨은 장관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부시대통령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실 문제는 2천억 달러의 자금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모기지 업체의 위기가 일단락되면 다음에는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양대 모기지 업체의 현행 구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해 주택대출을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구조는 이익은 모기지회사가 갖고 위험은 사회가 부담하는 현상을 낳는다. 재무부에서는 궁극적으로 모기지 업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공공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부가 철저히 규제하는 상황에서 대출자금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아예 순수한 정부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주택자금규모축소를 우려해 모기지 업체를 구속하지 말자는 쪽이다. 일단 정상화한 다음 구제조치 이전 상태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물론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주장도 없는 건 아니다. 위기가 일단락되면 양대 모기지 업체는 청산을 시키거나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공적자금 투입은 그토록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조하던 미국으로선 창피한 일이다. 오죽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말이 나올까. 중국 주가는 고점에서 70%나 폭락했지만 정부는 나서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재정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쓰인다. 베어스턴스도 그렇고 모기지회사도 그렇다. 세계적인 채권투자자 로저스는 미국은 중국보다 더한 사회주의 국가, 그것도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당연히 어려우면 무조건 정부에 손을 벌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 차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화시들이라는 말도 나온다. 물론 대안이 없었다며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응도 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견해다. 상반된 견해는 자신의 입장에 따른 것이기도 할 것이다. 버핏은 지금 달러 자산을 몽땅 들고 있다. 금융주 지분을 더 늘리기도 했다. 신용위기를 기회로 삼고 다수의 대규모 인수합병에도 손을 대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구제금융을 반긴 것은 당연하다. 사실 미국 정부는 지금 달러의 지원 없이 정상적인 나라살림이 어렵다. 폴슨 자신이 주장하듯이 이 결정은 미국의 자체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미국은 외국의 돈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돈이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당장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발행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다. 미국 재무부가 구제금융에 대해 미리 통보한 것도 우리가 그만큼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 정부의 직접 보증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면서 채권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위협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선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장 불은 껐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은 그래서 가능하다. 미국의 취약한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다. 미국 상원은 청문회를 오는 9월 16일 열 예정이다.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9/11/bush_180.jpg NULL NULL 김상철 워싱턴 특파원 NULL 2008-09-11 2008.09.11 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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