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 보완해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에 5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30개 선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개념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수도권 규제해제론과 지역균형발전론, 두 주장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지금의 모습을 현실로 인정하자,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해제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이 주장의 한 축입니다. 반면 지금이라도 경제권을 분산시켜 수도권에 편중된 기형적인 모습을 일본이나 유럽처럼 균형발전으로 바꿔보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여론을 무시하지 못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국가산업단지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30개 프로젝트 가운데 24개가 도로와 산업단지 등 건설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 공사냐'하는 푸념이 나올만합니다. 아무리 많은 공단을 설립하고 도로를 만들어도 입주할 기업이 없고, 해당지역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흉물스런 폐허로 전락할 것입니다. 민간경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가 없는 산업단지모델은 한마디로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현재의 광역경제권 모델은 개발연도 시대의 개념입니다. 새로운 항구와 새로운 도로, 고속전철의 등장으로 지역 구분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개발이 엄청난 국가 예산낭비 프로젝트가 돼서, 두고두고 현 정부의 책임과 부담으로 남기 전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는 수많은 농공단지와 국제공항 등을 지방에 만들었지만 대부분 실패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특정지역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몰락한 국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라는 총론은 옳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예산낭비로 끝났던 과거의 수많은 실패에서 사전에 교훈을 찾기 바랍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