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침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 주 금요일쯤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추가로 해제되는 그린벨트에 중소형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그 골자입니다.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서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국토해양부 차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 표명일 뿐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일산이나 분당은 개발해도 되고 그 중간지역은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안한다, 한다- 이렇게 사흘간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간에 빚어진 혼선은 결국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토해양부의 논리가 주목됩니다. '지금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짓는 게 가능하다.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민들에게 싼 값에 집을 공급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20년이 됐지만 정작 그 수혜자들인 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어 닥친 투기바람과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난개발뿐 이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 중에 갈수록 진가를 인정받는 정책입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단지 환심을 사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우호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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