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판단이 다른 이유 | ||||||||||||||||||||||
부시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쳐도 폴슨 재무장관은 어떨까. 폴슨 재무장관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전 일주일 전부터 더 이상 구제금융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폴슨은 주말에 이어진 매각협상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불가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 인수후보 업체들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국 정부가 모를 리는 없다.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폴슨은 지난 주말 직접 뉴욕 맨해튼의 뉴욕 연방 준비은행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폴슨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모두가 다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어스턴스를 JP모건체이스에 매각할 때는 거액을 지원했던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한 자금이라는 명분으로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해 그 덕분에 새 주인을 찾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줬던 베어스턴스와는 달리 리먼 브러더스의 매각협상 과정에서는 금융지원 제공을 끝까지 거절했다. 미국 정부의 원칙고수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물론 베어스턴스 때에도 같은 비판은 있었다. 하지만 재무부는 당시 지원을 강행함으로써 모럴 해저드 방지보다는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쪽에 무게를 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제금융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반대로 금융시장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원칙 바로잡기'를 선택했다. 이번마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 경영부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도 하다. 더구나 리먼은 몇 달 전부터 자산의 분리매각이나 지분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스스로 운명을 책임져야 할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윌버 로스 회장은 몇 달 안에 많게는 천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게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신용위기로 인한 여파가 마지막단계까지 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 지금의 상황에 공포를 느끼기에는 부적절하다. 물론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다섯 개 가운데 세 개가 사라졌다. 엄청난 일이다. 은행은 올 들어 11개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지금 주택경기가 정말 대공황이후 최악인가. 먼저 주택 차압률을 보자.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주택 차압률이 가장 높았던 건 클린턴행정부 때인 1999년이다. 지금 수준은 1985년 레이건행정부 때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의 6.4퍼센트가 지금 연체를 하고 있고 차압률은 2.75퍼센트다. 낮은 수준인건 아니지만 대공황 때와 비교하는 건 우스꽝스럽다. 그때는 무려 50퍼센트가 넘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평균주택가격은 지금도 작년 2월에 비해 8.5퍼센트가 오른 상태다. 신축주택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비하면 1.3퍼센트가 올랐다. 아직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은 건 물론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수치는 다르다. 이미 전반적인 주택가격하락추세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건 아니다. . 금융시장불안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문을 닫은 은행이 11개라지만 작년에는 13개였다. 비슷한 수준이다. 1999년에서 2천년정도에는 어떨까. 그때에도 15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1988년에서 1989년 이른바 저축대부조합 파산 때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마을금고나 저축은행정도의 은행들이 많지만 무려 천개가 넘는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대공황이후 미국에선 해마다 평균 백 개 가까운 은행이 문을 닫는다. 그린스펀의 말대로 금융시장의 전환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나온다, 무조건 보호해 주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금융주가 지금 최악이라지만 은행주의 시가총액은 1조3천억 달러로 작년 이맘때와 큰 차이가 없다. 전반적인 주식시장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주가지수로 쳐서 작년 12월보다 20퍼센트가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게 대공황 말고는 전혀 없었던 일처럼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여기서 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 모기지 회사들의 주식을 빼면 실제 주가는 15퍼센트 떨어진 정도다. 대공황이후 모두 11번의 경기침체가 있었다.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3퍼센트였다. 6퍼센트가 넘는 실업률은 분명히 경기침체의 지표다. 하지만 본래의 의미와 관계없이 지금을 경기침체라 부른다 해도 지금이 다른 때보나 특히 어려운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도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시장의 12퍼센트다.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건 좋았던 시절, 가난한 서민들이 쉽게 융자를 얻어 내 집을 장만한 결과다.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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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판단이 다른 이유 NULL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매일 하는 말을 반복한다. 미국 경제는 금융시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조정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건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문제 해결과 전체 경제에 미치는 혼란과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미국 금융시장은 이번 사태에 적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쳐도 폴슨 재무장관은 어떨까. 폴슨 재무장관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전 일주일 전부터 더 이상 구제금융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폴슨은 주말에 이어진 매각협상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불가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 인수후보 업체들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국 정부가 모를 리는 없다.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폴슨은 지난 주말 직접 뉴욕 맨해튼의 뉴욕 연방 준비은행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폴슨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모두가 다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어스턴스를 JP모건체이스에 매각할 때는 거액을 지원했던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한 자금이라는 명분으로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해 그 덕분에 새 주인을 찾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줬던 베어스턴스와는 달리 리먼 브러더스의 매각협상 과정에서는 금융지원 제공을 끝까지 거절했다. 미국 정부의 원칙고수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물론 베어스턴스 때에도 같은 비판은 있었다. 하지만 재무부는 당시 지원을 강행함으로써 모럴 해저드 방지보다는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쪽에 무게를 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제금융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반대로 금융시장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원칙 바로잡기'를 선택했다. 이번마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 경영부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도 하다. 더구나 리먼은 몇 달 전부터 자산의 분리매각이나 지분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스스로 운명을 책임져야 할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윌버 로스 회장은 몇 달 안에 많게는 천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게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신용위기로 인한 여파가 마지막단계까지 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 지금의 상황에 공포를 느끼기에는 부적절하다. 물론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다섯 개 가운데 세 개가 사라졌다. 엄청난 일이다. 은행은 올 들어 11개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의 금융 불안의 시초는 주택경기에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사느라고 얻었던 모기지엽체가 늘고 부실대출이 늘면서 은행도 어려워지고 그 채권을 샀던 투자회사도 어려워지는 식이다. 하지만 지금 주택경기가 정말 대공황이후 최악인가. 먼저 주택 차압률을 보자.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주택 차압률이 가장 높았던 건 클린턴행정부 때인 1999년이다. 지금 수준은 1985년 레이건행정부 때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의 6.4퍼센트가 지금 연체를 하고 있고 차압률은 2.75퍼센트다. 낮은 수준인건 아니지만 대공황 때와 비교하는 건 우스꽝스럽다. 그때는 무려 50퍼센트가 넘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평균주택가격은 지금도 작년 2월에 비해 8.5퍼센트가 오른 상태다. 신축주택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비하면 1.3퍼센트가 올랐다. 아직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은 건 물론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수치는 다르다. 이미 전반적인 주택가격하락추세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건 아니다. . 금융시장불안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문을 닫은 은행이 11개라지만 작년에는 13개였다. 비슷한 수준이다. 1999년에서 2천년정도에는 어떨까. 그때에도 15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1988년에서 1989년 이른바 저축대부조합 파산 때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마을금고나 저축은행정도의 은행들이 많지만 무려 천개가 넘는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대공황이후 미국에선 해마다 평균 백 개 가까운 은행이 문을 닫는다. 그린스펀의 말대로 금융시장의 전환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나온다, 무조건 보호해 주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금융주가 지금 최악이라지만 은행주의 시가총액은 1조3천억 달러로 작년 이맘때와 큰 차이가 없다. 전반적인 주식시장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주가지수로 쳐서 작년 12월보다 20퍼센트가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게 대공황 말고는 전혀 없었던 일처럼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여기서 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 모기지 회사들의 주식을 빼면 실제 주가는 15퍼센트 떨어진 정도다. 대공황이후 모두 11번의 경기침체가 있었다.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3퍼센트였다. 6퍼센트가 넘는 실업률은 분명히 경기침체의 지표다. 하지만 본래의 의미와 관계없이 지금을 경기침체라 부른다 해도 지금이 다른 때보나 특히 어려운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도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시장의 12퍼센트다.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건 좋았던 시절, 가난한 서민들이 쉽게 융자를 얻어 내 집을 장만한 결과다.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9/16/5_1.jpg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9/16/2_2.jpg NULL 김상철 특파원 NULL 2008-09-16 2008.09.16 0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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