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기회복, 언제일까

주택 대출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이상하게 오래 가고 있다. 지난 3월, 부도 상태에 들어가려는 베어스턴스에 대한 3백억 달러의 정부 지원발표 이후 바로 그 다음 달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온 사공일 전 재무장관을 비롯해 당시 김중수 경제수석 등이 따로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을 만났다. 당연히 미국 경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버냉키 의장은 조심스럽지만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베어스턴스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더 이상 거대기업이 몰락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도 만났다. 그는 조심스러운 자세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미국경기는 이제 최악의 시기를 지났다고 장담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물론 폴슨 재무장관을 포함한 모든 경제팀은 틀렸다.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다. 패니메이와 프래디맥에 대한 공적자금투입이 발표됐고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증권회사였던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된다. 그리고 AIG는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 왜 이렇게 오래가는 걸까. 그리고 반전은 정말 언제쯤 가능할까. 1987년 이른바 블랙 먼데이 당시 주가는 무려 23퍼센트가 떨어졌다. 하지만 회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98년 헤지펀드 LTCM이 무너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감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건 기회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거품붕괴에 국제상품가격 급등이라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발생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집값은 떨어지는데 휘발유 값과 식료품 값은 오르는 거다. 재산은 줄고 생활비는 늘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경기가 빨리 회복될 수가 없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중앙은행의 금리조정기능을 제약하는 문제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 반대로 경기회복이 급선무라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경기회복도 급하고 인플레이션 진정도 급하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다. 만약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만 없었다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퍼센트가 아니라 2003년과 같은 1퍼센트쯤이었을 것이다. 물론 금리를 낮춘다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문제는 보통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은행들이 움츠리고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 악순환의 시작이기도 하다. 은행이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면 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소비자는 지갑이 엷어진다. 그럼 빌린 돈을 갚기도 어려워지고 이건 다시 은행대출의 부실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부실대출의 증가는 다시 돈 줄을 더욱 조인다. 바닥난 자금시장은 투자자금의 돈줄도 말려버린다. 어쩌다 헐값에 나온 좋은 매물도 그래서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 반전의 계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세계화는 미국의 금융시장불안을 다른 나라 금유시장까지 확산시켜놓는다. 독일이나 일본은 미국과 달리 주택거품이 없었다. 신용위기가 있을 리 없는데도 미국과 같은 금융긴축의 어려움을 겪는다.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진 금융시장도 원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정부가 금융회사를 구제하는 것은 그 회사를 살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금융시장 전체 신용시스템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그 회사의 채무관계를 보면 얽혀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용부도 스왑의 전 세계 명목 발행규모는 자그마치 62조 달러나 된다. 신용부도 스왑은 채권 구매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먼저 A가 채권을 발행한다. 이 채권을 사들인 B는 사기는 했지만 불안하다. 그래서 B는 C에게 보험을 든다. A가 파산할 경우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C에게서 대신 받는다. 부도에 대비한 보험인 셈이다. 얼핏 보면 위험을 분산하는 장치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투자은행의 연쇄 부도 위기로 위험 요소가 돼버렸다. 상당한 수의 투자회사들이 채권을 산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을 대비해서 산 게 아니라 아예 투기적인 목적으로 샀기 때문이다. 투기적인 목적으로 신용부도 스왑에 투자한 기관들은 그 자금을 대부분 신용으로 샀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신용이 떨어지면 그 개별 회사의 위험도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 복잡한 구조에 정부가 끼어든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나 연방은행이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터진다터진다 하는 폭탄들은 다 터지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는 생각도 아예 들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한다. 미국시장의 경우 주택가격하락이 멈추는 게 그 신호가 될 것이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상품가격이 하락하는 건 다소 반가운 일이다. 인플레이션 불안이 사라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오히려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1퍼센트였다. 그런데도 누구나 경기침체를 느껴야 했다. 금융긴축이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위축이 계속되면 하반기 고용이나 임금수준은 나빠진다. 이미 올해 미국의 노동소득 증가율은 2.9퍼센트로 작년의 4.5퍼센트보다 못하다.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가 실제 맨해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월가의 일자리 몇 개를 줄이고 그래서 근처 식당과 술집과 콘도의 월세에 타격을 주는 것에서 끝난다. 하지만 미국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올 하반기가 될 것이다. 반전은 그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김상철 기자 [kimsc@imbc.com] - 1984년 입사 - 전경련,한국은행,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의 거의 모든 출입처 취재 - 20년간 경제부에서 보낸 경제 전문기자, 경제부장 -현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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