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너무 나가는' 국방부

교육당국이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의 수정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이런 움직임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내용을 개선해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남로당의 무장봉기 뿐 아니라 1947년 3.1절 발포사건 등 경찰의 주민 무력탄압도 사건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현행 교과서 내용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3사건은 좌익세력의 반란이며 그 진압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는 게 국방부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했다는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을, 전두환 정부는 일부 친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라는 단락의 제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언급에서는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이란 단락제목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반공과 안보의 가치를 강력히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정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의 평가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또 몇몇 군데에선 팩트, 즉 사실의 왜곡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우격다짐식 우향우 행진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엔 시대착오적인 불온서적 선정 방침을 밝혔다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색깔 공격이 아무 여과 장치 없이 정부 각 부처를 통해 확대 재생산 되는듯한 현재의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마치 해방직후의 좌우 이념대결 상황을 보는 것 같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색깔론 시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은 전투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주길 당부합니다. <임태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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