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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같은 점, 다른 점 |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시절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나 의회와 언론이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당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다. 물론 구제금융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자금조성 방식은 같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시절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모았다. 미국도 아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규모는 물론 다르다. 우리나라는 1차와 2차를 합쳐 모두 168조가 투입됐다. 달러로 치면 1천5백억 달러쯤이 될 것이다,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정도지만 경제력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당시 1년 정부 예산의 두 배였고 미국은 정부 예산의 4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로서는 IMF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미국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감당할 정도는 된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98년 5월 처음 공적자금투입이 거론 될 때는 64조로 시작했다가 대우가 쓰러지면서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늘어나야 했다.
투입방식도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미국에선 부실채권을 사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부실채권인수와 함께 아예 부실은행을 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공적자금이 투입되려면 먼저 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어서 실사를 거쳐 부실의 모든 내용을 파악한 뒤 예금을 대지급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증자에 참여했다. 그래서 은행들은 사실상 국유화절차를 밟게 됐다. 지금 우리은행의 대주주가 정부인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지금 얘기가 나오는 대로라면 역경매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사게 된다. 즉 은행들이 스스로 부실채권 값을 매겨서 사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가장 싼값에 내놓은 곳부터 부실채권을 정부가 사주게 된다. 은행은 그대로 있고 부실채권만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주로 투입되는 금융회사도 다를 것이다, 전반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건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나 종금사, 투자금융회사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8백개 정도의 금융회사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가장 돈이 많이 투인되는 건 상업은행들이었다. 외환위기의 결과 재벌그룹들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부실채권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된 논의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투입방식이 결정되던 당시 좀 더 치열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규모에 대한 논란이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게 한 기업주에 대한 처벌문제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말 뒷날 후회를 남기게 된 부분들에 대해선 시행 전에 치열한 논란이 없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 가장 중요한건 결국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다.
금융산업의 경쟁력회복이라는 목표만 봐도 그렇다.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무조건 적용한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라는 생존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자본이 부족한 은행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매각을 서두른 것도 마찬가지였다. 제일은행 매각에서 실패하고 나서부터 외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외자유치에 지나치게 매달린 건 결과적으로 패작이었다.
기업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당시 목표는 지금 와서 보면 비현실적이었다. 정부는 450%대였던 부채비율을 2년 만에 200% 미만으로 떨어뜨릴 것을 주문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불용 자산이나 비주력 계열사의 매각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채비율을 무조건 낮추다 보니 순환출자가 늘게 됐지만 이번에는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끊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켰다. 대우그룹의 경우도 그렇다. 부채비율축소를 위해 자동차의 지분의 조기 매각을 압박했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론 GM이 협상을 깨버리게 된 이유였다. 대우 그룹은 12조원만 지원하면 회생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정부는 거부했고 결국은 공적자금 23조원이 들어가야 했다.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던 셈이다.
미국의 경우 논란은 역경매방식의 채권매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옳은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공적자금 투입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논란거리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물론 당시 상황이 1분1초가 급할 만큼 너무 다급했던 우리나라와 그래도 실물경기는 그럭저럭 견딜만한 미국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미국은 그래도 이런저런 논란을 할 만큼은 여유가 있고 우리는 당시 그런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대주주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저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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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기자 [kimsc@imbc.com]
- 1984년 입사
- 전경련,한국은행,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의 거의 모든 출입처 취재
- 20년간 경제부에서 보낸 경제 전문기자, 경제부장
-현 워싱턴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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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제금융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시절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나 의회와 언론이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당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다. 물론 구제금융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자금조성 방식은 같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시절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모았다. 미국도 아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규모는 물론 다르다. 우리나라는 1차와 2차를 합쳐 모두 168조가 투입됐다. 달러로 치면 1천5백억 달러쯤이 될 것이다,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정도지만 경제력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당시 1년 정부 예산의 두 배였고 미국은 정부 예산의 4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로서는 IMF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미국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감당할 정도는 된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98년 5월 처음 공적자금투입이 거론 될 때는 64조로 시작했다가 대우가 쓰러지면서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늘어나야 했다.
투입방식도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미국에선 부실채권을 사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부실채권인수와 함께 아예 부실은행을 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공적자금이 투입되려면 먼저 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어서 실사를 거쳐 부실의 모든 내용을 파악한 뒤 예금을 대지급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증자에 참여했다. 그래서 은행들은 사실상 국유화절차를 밟게 됐다. 지금 우리은행의 대주주가 정부인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지금 얘기가 나오는 대로라면 역경매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사게 된다. 즉 은행들이 스스로 부실채권 값을 매겨서 사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가장 싼값에 내놓은 곳부터 부실채권을 정부가 사주게 된다. 은행은 그대로 있고 부실채권만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주로 투입되는 금융회사도 다를 것이다, 전반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건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나 종금사, 투자금융회사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8백개 정도의 금융회사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가장 돈이 많이 투인되는 건 상업은행들이었다. 외환위기의 결과 재벌그룹들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부실채권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된 논의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투입방식이 결정되던 당시 좀 더 치열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규모에 대한 논란이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게 한 기업주에 대한 처벌문제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말 뒷날 후회를 남기게 된 부분들에 대해선 시행 전에 치열한 논란이 없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 가장 중요한건 결국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다.
금융산업의 경쟁력회복이라는 목표만 봐도 그렇다.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무조건 적용한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라는 생존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자본이 부족한 은행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매각을 서두른 것도 마찬가지였다. 제일은행 매각에서 실패하고 나서부터 외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외자유치에 지나치게 매달린 건 결과적으로 패작이었다.
기업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당시 목표는 지금 와서 보면 비현실적이었다. 정부는 450%대였던 부채비율을 2년 만에 200% 미만으로 떨어뜨릴 것을 주문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불용 자산이나 비주력 계열사의 매각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채비율을 무조건 낮추다 보니 순환출자가 늘게 됐지만 이번에는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끊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켰다. 대우그룹의 경우도 그렇다. 부채비율축소를 위해 자동차의 지분의 조기 매각을 압박했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론 GM이 협상을 깨버리게 된 이유였다. 대우 그룹은 12조원만 지원하면 회생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정부는 거부했고 결국은 공적자금 23조원이 들어가야 했다.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던 셈이다.
미국의 경우 논란은 역경매방식의 채권매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옳은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공적자금 투입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논란거리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물론 당시 상황이 1분1초가 급할 만큼 너무 다급했던 우리나라와 그래도 실물경기는 그럭저럭 견딜만한 미국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미국은 그래도 이런저런 논란을 할 만큼은 여유가 있고 우리는 당시 그런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대주주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저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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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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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2008.09.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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