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백지수표는 없다(구제금융법안이 표류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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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가까이 표류하던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막바지 합의에 이르렀다.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제출한 9월 20일부터 8일동안 내용을 협상하던 행정부와 의회는 28일 오후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당초 행정부는 7천억 달러, 한국돈으로는 7백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와 타협에 이른 법안의 내용은 크게 수정되었다. 수정된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3천5백억 달러는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집행하도록 한다. - 구제금융을 받는 기관에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 (퇴직보상금)'은 없다. -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그냥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다.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직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22일 시작되는 새 주의 초반에 통과될 것이란 낙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의회의 벽은 훨씬 높았다. 월스트리트의 '욕심'이 빚어낸 참사를 왜 메인스트리트 (Main Street, 일반 시민)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여론을 의회는 지나칠 수 없었다. 5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 때문이었다.
우선 행정부가 요청한 7천억 달러의 절반을 깎았다. 3천5백억 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일일이 의회가 제동을 걸도록 했다. 즉시 집행을 하기로 한 3천5백억 달러도 두 개로 쪼갰다. 2천5백억 달러는 즉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천억 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해야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백지수표는 못주겠다는 것이다. 도산 위기에 있는 회사 경영자들에게 주는 황금낙하산, 즉 퇴직금과 보너스를 제한하도록 만들었고, 구제금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도록 했다. 28일 오후에 공개된 110 페이지 짜리의 법안 내용은 당초 행정부가 공개한 3페이지짜리의 법안 내용과는 크게 다르다. 행정부 법안은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재무부 장관이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가지고, 도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28일 공개된 법안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
"워싱턴이 경제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력의 중심은 이곳에 있어요... 자금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만 그 중심이 이곳 워싱턴에 있기를 바랄 뿐이죠." (크리스 도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구제금융법안은 29일 하원 표결에 부쳐지고 상원에 회부된다. 상원 표결은 시기가 유동적이지만 10월 1일 이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쉽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구제금융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당장은 부실 자산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7천억 달러를 당장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내 정치적 상황때문에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 법안은 만신창이가 됐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넉넉치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반응도 당장은 신통치가 않다. 구제금융법안이 미국의 민심을 사는데는 부분적 효과를 냈을지 몰라도 전 세계의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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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백지수표는 없다(구제금융법안이 표류한 이유) NULL 열흘 가까이 표류하던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막바지 합의에 이르렀다.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제출한 9월 20일부터 8일동안 내용을 협상하던 행정부와 의회는 28일 오후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당초 행정부는 7천억 달러, 한국돈으로는 7백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와 타협에 이른 법안의 내용은 크게 수정되었다. 수정된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3천5백억 달러는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집행하도록 한다. - 구제금융을 받는 기관에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 (퇴직보상금)'은 없다. -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그냥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다.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직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22일 시작되는 새 주의 초반에 통과될 것이란 낙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의회의 벽은 훨씬 높았다. 월스트리트의 '욕심'이 빚어낸 참사를 왜 메인스트리트 (Main Street, 일반 시민)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여론을 의회는 지나칠 수 없었다. 5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 때문이었다. NULL 26일 금요일, 의회는 회기를 마무리하고 선거 준비를 위해 지역구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435명의 하원의원들과 35명의 상원의원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 4일 재선에 나서게 되어있는만큼 남은 5주는 지역구에서 막판 선거운동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의원들에게 평소같으면 쉽게 넘길 것도 주저하도록 만들었다. 다른 때 같으면 공화당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가 요청한 법안에 쉽사리 도장을 찍어주던 공화당 의원들이 '민생'을 이유로 거의 막판까지 딴지를 걸었던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목'이 걸린 선거때문이었다. 우선 행정부가 요청한 7천억 달러의 절반을 깎았다. 3천5백억 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일일이 의회가 제동을 걸도록 했다. 즉시 집행을 하기로 한 3천5백억 달러도 두 개로 쪼갰다. 2천5백억 달러는 즉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천억 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해야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백지수표는 못주겠다는 것이다. 도산 위기에 있는 회사 경영자들에게 주는 황금낙하산, 즉 퇴직금과 보너스를 제한하도록 만들었고, 구제금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도록 했다. 28일 오후에 공개된 110 페이지 짜리의 법안 내용은 당초 행정부가 공개한 3페이지짜리의 법안 내용과는 크게 다르다. 행정부 법안은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재무부 장관이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가지고, 도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28일 공개된 법안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 "지금 상황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구제가 아닙니다. 부실 자산을 정부가 사들여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죠." (낸시 펄로시 하원 의장) "워싱턴이 경제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력의 중심은 이곳에 있어요... 자금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만 그 중심이 이곳 워싱턴에 있기를 바랄 뿐이죠." (크리스 도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구제금융법안은 29일 하원 표결에 부쳐지고 상원에 회부된다. 상원 표결은 시기가 유동적이지만 10월 1일 이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쉽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구제금융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당장은 부실 자산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7천억 달러를 당장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내 정치적 상황때문에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 법안은 만신창이가 됐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넉넉치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반응도 당장은 신통치가 않다. 구제금융법안이 미국의 민심을 사는데는 부분적 효과를 냈을지 몰라도 전 세계의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9/30/001.jpg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9/30/002.jpg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9/30/003.jpg 이진숙 워싱턴 특파원 NULL 2008-09-30 2008.09.30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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