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멋대로 세제개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종부세의 정부안에 반발하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도, 강경한 정부의 기세에 눌려 '선 수용 후 보완'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된 종부세를 둘러싼 소동은 정부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명분으로 종부세를 신설해 지나치게 한꺼번에 세금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새로 들어선 MB정부는, 너무 급격하게 종부세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과표 조정은 물론 세율까지 내려서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일부 계층만이 내던 종부세를 급격하게 없앨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일반 국민들이 그 몫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원안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지나치게 한꺼번에 부과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1% 안팎, 일부 지역, 일부계층에 불과합니다. 금융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계층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열 일을 제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세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세금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야 하고 세금의 신설과 폐지에 신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금이 제멋대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어이없는 현실, 우리 정부의 세금정책에는 정권만 있고 국민은 없다는 세간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