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4강 외교의 틀, 이제야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 관계가 격상됐습니다. 그동안의 건설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와 같은 급입니다. 양국이 그동안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치외교 분야에까지 전방위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특히 경제통상 부문 가운데서도 에너지자원분야의 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들여온다든지, 시베리아 공동개발, 한·러 철도 연결 같은 대형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를 들여오거나 철도를 잇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에서는 당사자가 돼야 할 북한이 빠져있고 전시외교의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일이고,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북한을 설득하는 데 나서겠다고 약속해 실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군사안보차원의 협력 체제를 마련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도 조율을 마무리함으로써 4강 외교의 기본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6자회담에 맡겨두다시피 하고 손을 대지 못하던 대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으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에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실용외교의 구체적인 실적을 내놓을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배대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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