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중소기업 연쇄도산 막아야

중소기업들이 환율급등과 자금난, 원자재난으로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돈가뭄이 심해지자 은행들은 최근 중소기업들로 부터 급격히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환율폭등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달러를 못구해 피가 마를 지경이다, 이런 탄식이 자주 들립니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과 거래한 KIKO 라는 환율 파생상품이 수많은 중소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KIKO 거래손실은 환율이 1089원일 때 이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도 KIKO 때문에 흑자도산한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중소기업을 돕는다며 환율이 아직 낮았을 때 만기를 연장해줬는데 최근 환율이 1200원선 안팎을 오가면서 피해를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뒤늦게야 출자전환과 대출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석을 가린다면서 신용보증이 심사를 하고 은행이 또 심사를 하다보면 자칫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배운 교훈은 금융위기는 불 끄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바가지로 물을 대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불 끄는 데 시간이 걸려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정부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중소기업 연쇄 흑자도산이 일어나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내년 초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의 실물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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