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교직원 공제회 부실투자 의혹

교직원 공제회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부실 투자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교직원 공제회의 자산은 15조 (14조 6900억 원)원에 육박합니다. 총자산규모로 따진다면 재계에 견주어서도 재벌급으로, 상위그룹입니다. 회원만도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교원나라 그룹’으로 불리우며 각종 투자 사업에서 ‘큰 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총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사령탑이나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사실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전(前) 이사장은 사업성이 낮은 실버타운에 무리하게 투자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 모 제분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모종의 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가정의 든든한 평생 동반자를 약속했던 교직원 공제회가 총체적으로 부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의 다각화 방침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제대로 운영돼 왔는지, 관리자의 전횡은 없었는지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공제회 기금의 부실 투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으로 가입한 전,현직 교직원들이 떠안아야합니다. 공적기금운용의 제1의 철칙은 신뢰입니다. 검찰 수사로 인한 교직원 공제회의 신뢰 상실이 무엇보다 우려됩니다. 투자는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다른 공제회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교직원 공제회 책임자는 대부분 퇴직한 교육부 관리들이 맡아 왔습니다. 교육의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공적 자금의 투자엔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들이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실 운영 실태를 밝히고, 정부와 공제회측은 이참에 기금 운영과 인사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연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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