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북 관련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락가락입니다.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전이나 철학도 없습니다. 해외를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대북 유화 제스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 뒤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고 북한이 자세를 바꾸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파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는 자세를 바꾸지 않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이튿날 열린 수행기자단 간담회 발언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통일정책방향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하겠지만 요즘의 남북 경색국면에서 이런 발언을 꼭 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당장 '전쟁에 의한 흡수 통일 의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고 남북관계는 당연히 더욱 더 얼어붙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과 대북 인식은 정부가 하는 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달리 막을 방도가 없다면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로선 그러나 북측의 반발과 관계경색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오히려 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남한의 기독교계 보수인사들 조차 지난 21일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머지않아 북한과 미국이 직접 테이블에 마주 앉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대 국가로 마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확고한 대북정책은 있기나 한 것인지, 정부여당 안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어떤 전기를 만들고 나면 그때 가서 뒤따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임태성 논설위원>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