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금융위기, 정부 신뢰의 위기

극심한 혼란에 계속되던 외환시장에 오늘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10월 경상수지가 월별 사상최대치인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한미 통화스왑 자금 40억 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우선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이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들어오는 달러가 없어 정부의 외화곳간만 계속 풀다보니, 외환보유고 2천억 달러 선이 이미 무너졌거나,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달러를 못 구하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실물로 옮겨 붙고 있어서 내년 우리경제성장 예측치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현실인식은 위기감이 희박해보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정부안에 실물 금융전문가가 보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기의 맥을 제대로 못 짚고 있고 구체적인 수습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4대강 물길 잇기 사업에 4년간 무려 14조원이나 예산을 배정해 소모적인 대운하 논란을 다시 점화 시켰습니다. 정부는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극심한 돈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별로 급할 것도 없는 운하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의 위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잃은 정부는 식물정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신뢰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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