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3불정책 폐지', 단계적 접근해야

지난 5월 정부로부터 대입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대학교육협의회가 그동안 구상하고 논의해 온 대입 첫 청사진을 내 놓았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이 없어지고 입학사정관제 전형대학이 대폭 늘어납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교등급제 등 지난 10년 동안 대입정책의 근간을 이뤘던 ‘3불 정책’ 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로 둬도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불 정책’ 나름의 지향 목표가 있었지만 그 효과와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과열경쟁을 막고 대학진학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등의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극심한 사교육 폐해가 드러났고 공교육은 망가졌습니다. 그렇다고 ‘3불 정책’ 이전의 과거의 교육정책으로 회귀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제3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빈약한 현실입니다. 3불 정책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정밀하게 세워야합니다. 우선 그 속도와 강도, 규모 등을 적절히 조절해나가야 합니다. 당장 2010학년도부터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느니만치 고교등급제에 대한 대교협의 구상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사회적인 정서 등을 십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합니다. 기여입학제를 둘러싸고 외국의 수범 사례를 흔히 거론하지만 우리와는 그 구조와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입제도를 놓고 정부가 수립된 뒤 15차례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런 팽창에 의한 변화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요인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입제도의 취약점이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급격한 변화는 피해야합니다. 교육정책 역시 예측 가능해야합니다. 성급한 졸속의 대입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연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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