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위기감 실종된 정부

요즘 금융계와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았는데도 정부나 국회가 너무 긴장감이 없다는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은 이미 바닥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된지 오래됐고 국책은행들 조차 해외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나 수출입을 위한 국내 은행의 지급보증은 무용지물입니다. 믿고 받아주는 나라가 없다보니 중요한 공사를 따 놓고도 발을 구르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 수출은 급격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환율 파생상품인 키코는 이제 본격적인 악성부채가 돌아오게 됩니다. 건설업체와 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가운데서도 몇 군데의 살생부가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경제는 금융과 기업이 얽히고 얽혀 있어 위기의 물꼬가 트이면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각 나라 국가들이 은행을 국유화 하고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것도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나 국회나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위기감이 희박합니다. 국회는 쓸데없는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시대착오적인 보혁 갈등으로 국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이 전혀 돌지 않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침묵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쇄부도로 내년에 실업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사회적 저항이 큰 공기업 구조조정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기초체력이 중요하다며 운동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위기 불감증인 정책당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까봐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은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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