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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 분쟁

2003년 미국 세관에 따르면 미국으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가짜 상품 가운데 중국산이 무려 6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홍콩이 짝퉁의 천국이라고 했지만 중국본토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5%,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는 4%에 불과했다.

▲ 철낭자란 별명의 중국의 여성 부총리 우이(吳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상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최근 중국의 샤먼을 방문해 중국 부총리 우이와 만난자리에서 “비록 중국이 지적 재산권침해 단속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국내시장에서 중국산 가짜물건이 판을 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국이 국내기업들의 수출입제한을 풀게 되면 더 많은 가짜 상품이 몰려올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상무부는 중국에 구두로 촉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파격적으로 주중 미대사관에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담당 참사를 파견했다. 미국이 해외주재 자국대사관에 IPR담당 참사를 파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IPR참사는 현지에서 직접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사실 올해초부터 중국 부총리 우이는 미국을 방문해 미국상무부관리들과 협의를 갖고 올해말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지적재산권침해사례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했지만 미국측은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내 시장으로 밀반입되는 중국산 가짜상품의 규모는 실로 엄청난데다 어제 오늘일이 아니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미국내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 이우(義烏)의 쇼핑몰, 세계로 향한 가짜물건의 '아울렛'이다

지난 2002년의 경우 882상자의 중국산 가짜 말보로 담배가 적발됐는가 하면 올해 6월에는 중국계 미국인 밀수업자가 콘테이너상자 30개 분량의 가짜 명품 핸드백, 지갑, 선글래스등을 밀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왕씨성의 이 밀수업자는 그동안 50만달러의 뇌물을 세관직원들에게 제공해왔다.

올해 1/4분기의 경우 미국에 반입된 가짜상품 가운데 중국산은 2002년 통계 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지만 58%를 차지해 역시 1위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담배, 피혁제품, 가전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공업 완성품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자나 자동차같은 품목에 중국산 저질부품이 섞여들어가는 것이다. 중국에 부품구매센터를 설립하려 했던 미국회사들이 중국에서 조악한 가짜 부품이 판치는 것을 보고는 계획을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저질부품은 100% 중국산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몇 년전 미국의 전자업체에서는 ‘중국산 부품은 쳐다보지도 말자‘는 ‘노 차이나‘ 운동이 벌어졌고 설령 중국산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쉬하기도 했다.

▲ 마티즈를 모방해 미국 지엠과 마찰을 빚었던 중국제 경차 치루이qq, 중국 國家知識産權國은 최근 이 사안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며 중국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 제1의 자동차업체로 중국에도 진출해 있는 미국의 GM측도 중국시장에 나돌고 있는 자동차부품 가운데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비순정품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많은 미국기업들은 내년부터 중국업체들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자동차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상품에 더욱더 중국산 가짜 부품이 섞여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가짜 부품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OEM 제품과 유통과저에서 섞이기 쉬운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짜가 진짜같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미국의 CBS 티비는 중국의 가짜 휴대폰 배터리 때문에 미국의 휴대폰 제조업 체가 대규모의 리콜을 실시하게 된 경위를 심층보도했다. CBS 티비는 또 중국내에서 경공업제품 도매시장으로 유명한 저쟝성 이우(義烏)시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했다.

그리고 난 뒤 자사의 간판 프로그램인 '60minutes'에서 “세계 최대의 짝퉁시장”이란 노골적인 제목으로 중국의 가짜상품 유통실태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우(義烏)시장의 한 운동화 제조업체 업주는 “나이키(Nike) 최신모델이 나오면 이곳에서는 나흘만에 바로 똑같은 물건이 4달러의 가격으로 대량생산 된다”고 자랑한다.

▲ 이우(義烏)의 소상품 商城(쇼핑몰)

또 “3,000달러짜리 캘러웨이 골프채도 이곳에서는 275달러짜리 복제품으로 살수 있다”고 자랑하는 중국인 업자들의 얘기가 여과없이 방송됐다. 저쟝성 이우(義烏)시는 세계로 향한 짝퉁의 아울렛(Outlet)인 셈이다.

적어도 이같은 CBS의 보도를 접한 미국인들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본격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는 중국 부총리 우이(吳儀)의 얘기는 공수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부터는 가짜상품을 단속하겠다고 해서 믿어봤더니 경공업제품 도매로 유명한 저쟝성 상업도시에서는 외국 브랜드를 거리낌없이 복제해내고 있으며 이런 가짜상품시장의 투자자도 알고보니 이를 단속해야할 공상부문의 공무원이더라는 얘기다.

미 CBS 티비에 따르면 저쟝성 이우(義烏)에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상품의 90%는 가짜로 황당하게도 이 가짜물건들이 이우(義烏)시 세수(稅收)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후 기자 [pushangh@imbc.com ]
- 1994년 입사
- 사회부, 전국부, 카메라 출동,시사매거진 2580 등
- 현재 국제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