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법조 등용문이자 인생역전의 대표적 수단으로 여겨지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됩니다.

사법시험이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속에 로스쿨제도가 시작됐지만 수천만 원의 학비와 나이 제한, 학별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의 내용을 재편집했습니다.

[구성 : 이호인 기자, 편집 : 양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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