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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성적 등 교육정보 공개 논란 2007.05.03 ~ 법원과 국회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 학교 성적을 공개하란 판결과 학업성취도와 학교별 진학률과 취업율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게 바람직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교육부와 시민단체는 고교 서열화와 과잉 입시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통과로 인해 고교평준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