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전국교직원노조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게시한 사진은 북한의 사회 문화를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이어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은 전파 목적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로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게시하고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