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압박에 비리 스캔들 `내우외환'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의 집요한 공세속에 1년여 만에 조직 내부의 비리의혹까지 재발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갈수록 증폭되는 `벤츠 여검사' 의혹은 검사와 검찰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독립적 수사권한을 달라고 공공연하게 목청을 높이는 경찰의 거센 요구와 맞물려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뇌부는 연일 터지는 악재에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검찰 조직을 뒤흔든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에 이어 1년여 만에 악몽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한 대검 간부는 28일 "한상대 검찰총장도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검찰은 의견표명을 자제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회의 수사권 조정에 집단 반발했다가 여론의 질타 속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조직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섣불리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고 수갑을 반납하는 등 집단 반발하던 경찰은 정치권을 통해서도 압력을 넣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총리실의 조정안이 지난 6월 형소법 개정 방향을 역행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벤츠 여검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경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부장판사 출신의 부산지역 중견 변호사가 현직 검사장급 간부 2명에 대한 사건 청탁과 함께 의뢰인에게서 받은 금품을 건넸다는 진정에서 시작된 의혹은 금품제공 사실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대로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한 여검사가 문제의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승용차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기다.

단순 치정극으로 간주됐던 사건은 여검사가 변호사의 사건 청탁을 들어주고 명품 핸드백 등을 제공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뒤늦게 4개월 전인 7월 말 진정이 접수돼 사건을 파악하고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사팀을 보강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의혹을 알고도 넉 달 동안 방치해 해당 여검사에게 징계 없이 사퇴할 길을 열어준 셈이라는 비판까지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한 중견 여검사가 검찰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 글을 남기면서 사직서를 제출해 조직 내부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백혜련 대구지검 검사는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사건처리의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백 검사는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 사이의 간극이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며 "검찰의 최대 장점인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선 검사들이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뇌부의 조직운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검찰 수뇌부의 일방통행식 조직 운영으로 일선 검사들과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뇌부와 일선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불만과 함께 현장을 무시한 검사 직접수사 지침이 일선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발도 나오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