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지원 후속조치 발표

국토해양부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며,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과 보상 제외자 지원 등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제기금측과 피해주민 모두 반발하고 있어 추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피해민이 동의하면 국제기금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을 본안 소송 종결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름유출사고로 실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