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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국회 본회의 통과

김세로 기사입력 2013-12-31 11:15 최종수정 2013-12-31 16:18
아동학대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대행위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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