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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지원법' 국회 통과

김지훈 기사입력 2013-12-31 16:49 최종수정 2013-12-31 18:04
'밀양 송전탑 지원법' 국회 통과
이른바 '밀양 송전탑 지원법'으로 불리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의 토지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시행자가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택가치 하락시 주민이 사업시행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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