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중국 불법어선 선원 처벌 솜방망이 수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수백 척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나포되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수가 연평균 4백 38척에 달하고 중국 어선 선원들의 폭력 강도가 강해지는데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2명 올해 5명 등 사법조치가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