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타내려' 강제입원 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요양급여를 타려고 치료가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사안이 가벼운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국외로 도망친 1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고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불법 감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