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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했다"

임명현 기사입력 2017-12-29 11:19 최종수정 2017-12-29 11:25
청와대 법무부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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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29일)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원칙 아래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포함하는 사면은 사회통합보다 사회분열을 촉진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공안사범과 노동사범뿐 아니라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지사, 한명숙 전 총리, 또 재벌총수 등이 배제된 이유는 이 같은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선 "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범들이 지난 2011년 사면되었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정치인 사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배제됐다"며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면의 특징을 이른바 '장발장 사면'으로 규정하면서 "소시지 17개를 훔치고 징역 8개월 받은 사범 등 생계형 사범에 대해 사면조치했으며, 또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해 아이와 함께 복역 중인 여성 재소자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과 평택 대추리 주민 등이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은 사면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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