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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

김수진 기사입력 2017-12-29 20:25 최종수정 2017-12-29 22:35
국회 본회의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국회, 본회의,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간강사법과 관련해, 법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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