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아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영장심사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 명에 달합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구속 여부는 20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1980∼9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되는 등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