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 전격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선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